러·우크라 갈등에 유가 들썩…정부, 4월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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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사실을 밝혔다.

이 차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물가상방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27일 배럴당 87달러80센트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으며 주요 기관의 1분기 전망치인 70달러대 중반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고, 알뜰주유소 전환비중이 낮은 도심부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등 추가 전환을 유도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국민체감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씩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유류세 인하로 다소 안정을 찾고 있던 국내 유가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정부가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실태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후 17대 성수품 중 사과를 제외한 1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