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자료실

    □(추진배경)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임              

               *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음.

        *그러나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료상이 업종을 다변화하고 조직화하는등 진화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함.

    □(조사대상)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였음.

*현장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

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조사 선정하였음.

*범칙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공판

​단계까지 긴밀히 공조하여 범칙행위자를 엄중처벌 할 것임.

   □(향후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훼

       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