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자료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8일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총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12월 27일) 및 국무회의(12월 28일) 상정 후 금년말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1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