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관련탈세협의 고소득자영업자 등 세무조사 > 공지사항

민생 관련 탈세혐의 고소득자영업자 등 10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숨은세원 양성화와 세법질서 확립을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각 지방청에 ‘숨은세원 양성화 전담분석·조사팀’을 설치하여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하여 폭리 및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자영업자 등 103명에 대하여 9.29일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번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고리대부업자
-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 끼워팔기를 하는 입시학원,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신종 입시컨설팅학원 및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등
-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기는 관련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
-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장례관련 사업자
- 고액의 수수료 및 이용료를 받고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결혼정보업체,
  웨딩토탈샵, 부유층 부녀자를 상대하는 고급미용실 등
- 고가의 산후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고급산후조리원
- 생계형 대리운전자로부터 수수료 과다징수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고가로 판매하는 대    리운전알선업자
- 불량 저질 식자재를 사용하는 식품가공판매업자
-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아파트보수전문업체 등

금번 세무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유통질서문란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및 기업자금 유출 행위,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조사대상 사업자의 주요 세금탈루 혐의           

◇ 불법 고리대부업자
 -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징수하면서 친·인척, 종업원, 제3자 명의의 차    명계좌로 이자를 송금 받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 고액 수강료(수수료) 징수 학원 및 입시컨설팅업체 등
 - 고액수강료 징수와 학습교재 끼워 팔기 등의 방법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고누락하는 학원사업자
 - 입시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하여 고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업체
 - 연예인을 선망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연예인양성전문학    원

◇ 유통과정 왜곡 농·수산물유통업체
 - 농·수산물 유통과정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기고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는 관련 도    매업자와 창고업자

◇ 폭리를 취하는 장례관련사업자
 -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 등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로 판매하여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    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장례식장, 상조회사 및 묘지임대사업자 등

◇ 고액 성혼수수료 징수 결혼정보업체 등
 - 고액의 성혼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인건비 등을 가공계상거나, 웨딩포토·드레스 등 웨딩서    비스 제공대가를 현금결제시 할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결혼정보업체 등    웨딩관련 사업자

◇ 현금매출 신고누락 고급미용실
 - 부유층 부녀자, 연예인들로부터 고가의 미용요금을 받고도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

◇ 수수료 과다 징수 대리운전알선업자
 - 알선수수료 과다 징수와 PDA단말기를 고가로 판매하여 생계형 대리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수수료 등을 차명계좌에 은닉하여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알선업자

◇ 아파트보수전문업체
 -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아파트보수전문업체◇ 기타
 - 기타 불량저질 식자재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가공판매업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산후조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