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공지사항

▣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ㆍ환급금 조기지급, 내년도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음.

ｏ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10.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는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함.

ｏ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함.


▣ 또한,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ㆍ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임.

ｏ 지난 4월 이후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하여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함.
＊발급의무 업종 : 변호사업 등 15개 전문직,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발급 대상 : 건당 30만원 이상(부가가치세액 포함) 현금거래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기간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ㆍ2010.7.1.∼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ㆍ환급 등으로 2010.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ㆍ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ㆍ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임의적 예정신고 대상자 〉
ㆍ2010.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ｏ 2010.7.1.∼9.30.(신규개업자는 개업일∼9.30)

▣ 신고ㆍ납부기간 ▷ 2010.10.1.∼10.25.(월)
ｏ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ｏ 전자납부 ▷ 07:00∼22:00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ｏ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22:00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하나SK, NH농협 (14개)

2.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ｏ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수집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별도의 징수유예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
    ＊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특히, 사업장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징수유예
    - 일괄 연장기한이 경과해도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ｏ 예정신고ㆍ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ㆍ비밀번호) → ② 세무서류 신고ㆍ신청 → ③ 일반 세무서류 → ④ 납부기한 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 → ⑤ 신청서 입력 → ⑥ 신청하기

▣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ｏ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또는 성실납세자가 10.20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10월 중 지급

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안내
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국세청,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ｏ 홍보 리플렛을 전자신고상담창구 또는 민원봉사실에 비치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전국 순회교육(10.8.부터)

〈 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
ｏ「e세로」에 전송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
- 전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e세로」에서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
＊「e세로」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명칭(www.esero.go.kr)

〈 전자 발급분에 대해 합계표 잘못 작성 시 피해 〉
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국세청에 전송된 내역을 하단 명세에 기재한 경우 또는 전자 발급하였으나 미전송된 내역을 하단 명세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름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합계액 조회서비스 제공
ｏ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ㆍ매입 합계액을 전자신고 화면에서 10.17(일)부터 조회 가능

▣ 기타 전자신고 편의 제공
ｏ 전자신고 화면에서 사업자유형(일반ㆍ간이) 조회 가능
ｏ 홈택스 미가입자에게 임시 가입용 ID번호 제공
〈 참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

4. 전문직ㆍ임대업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강화

▣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강화 등
  ＊종전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 변경
ｏ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인상함
  ＊제출대상 업종 :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업종(2007.1.1), 예식장업ㆍ부동산중개업ㆍ산      후조리업(2009.2.4) 등
ｏ 공인노무사도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작성ㆍ제출

▣ 부동산임대업 관련 과세표준 양성화
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ㆍ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 이번 신고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ㆍ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ㆍ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ｏ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
  -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신고분부      터 상가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ㆍ제출대상 : 부동산임대업자(법인, 개인일반). 단, 간이 제외
  ㆍ제출범위 :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변경 단, 임차인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