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산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적발하여 세금추징 > 공지사항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탈세행위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축재하는 탈세행위(기업자금 유출)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으로 [지출증빙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 한 사례가 많이 적발되어 작년 7월부터 78개 기업에서 1,222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 발견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 되었고, 건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원, 제조업이 23억원, 도.소매업이 22억원 순입니다.

국세청,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 개발
최근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없이 원가 허위계상]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지난해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문제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탈세 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이러한 탈세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과거에는 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으나 국세청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자료상 행위지등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가 허위 계상 탈세행위 상시 중점 조사
앞으로도 원가 허위 계상 탈세행위는 상시 중점 조사할 계획으로 국세청은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발 등 조세 법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울러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를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속 검증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